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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작성일 2006-09-20
분류 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디지털 테마파크 코리아닷컴 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Tel.(국번없이) 1336 / 이메일 : cyberprivacy@kisa.or.kr / http://www.boho.or.kr

개정된 주민등록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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